재건축 아파트 사례

소개글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사례와 판례들입니다

목차

재건축의 개요
재건축의 대상요건
재건축의 절차
재건축의 장단점
재건축의 사례
재건축 사업 추진단계별 갈등사례
재건축 관련 판례

본문내용

기존의 노후화 및 불량화 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함.
재건축의 정의
재건축의 개요
구 분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대상
요건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 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 사업 후 예정 세대수가 300세 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 1만㎡이상지역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전진단 결과 2/3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판정을 받은 지역
단독주택 200호 이상
부지면적 1만㎡이상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안전
진단
필요 (안전진단 통과 시에만 가능)
불필요
(사업기간단축가능)
재건축의 대상요건
제 1단계 : 재건축 준비단계
제 2단계 : 재건축사업 추진단계
재건축의 절차
제 3단계 : 재건축사업 완료단계
재건축의 절차
▶ 장 점
① 주차 난과 주택난의 해결
② 주거환경의 개선
(안전성확보)
③ 재산증식의 효과
④ 도시 미관 정화
재건축의 장단점
▶ 단 점
재건축의 장단점
① 교통 난의 가중
② 환경문제
③ 기존주민의 이주문제
④ 이권개입, 투기세력 형성
재건축의 사례
강남구 도곡동 주공 1차
기본정보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번지
건설사
대한주택공사
준공년도
1977
단지규모
5층/52개동
세대수
2450세대
평형구성
10평형 1450세대 / 13평형 1000세대
1993.7.1 추진위구성
1995.7.1 시공사 선정
1996.11.14 재건축대상
2000.8.29 안전진단
2001.3.23 조합설립
2002.1.14 사업계획 승인
2003.1.4 동, 호수 추첨
2006.2 .1 입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