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의 국내적 국제적 소진이론

소개글

국내적 혹은 국제적 소진이론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 및 몇가지의 예에 대해 충분히 쓰여있습니다. 비록 발표용이지만, 레포트로 활용하기에도 무난합니다. 점수는 A+ 받았기때문에 공부 또는 발표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 념 ( 권리소진이론이란? )

Ⅲ. 권리소진 이론의 구성
1. 이론적 견해
1) 소유권론
2) 거래보장론
3) 보상론
4) 절충적 견해
5) 개인적 견해
2. 특허와 상표권에 있어서 권리소진의 근거에 대한 이론
1) 특허권
2) 상표권
3. 권리소진을 충족하기 위한 제반요건
1) 양 도
2) 동 의
4. 권리소진의 효과

Ⅳ. 권리소진이론의 예외 - 대여권
1. 개 념
2.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독 일
3) TRIP`s 협정
3. 대여권의 요건

Ⅴ. 국제소진이론에 대한 의의
1. 개 념
2. 국제소진 이론의 외국에서의 전개
1) 영미에서의 이론 전개
2) 일본에서의 이론 전개 (BBS 사건)
3. 국제소진에 대한 근거
1) Free Riding
2) 시장지배력을 가진 생산자의 가격차별이론
3) 통화변동창구의 불완전론
4) 소 계
- 개인적인 측면
-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

Ⅵ. 진정상품 및 병행수입의 의의
1. 진정상품의 의의
2. 병행수입의 의의
1) 병행수입의 의의
2) 병행수입품의 문제
3)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4) 병행수입의 효과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3.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4. 병행수입 금지론과 허용론
1) 금지론
2) 허용론
3) 우리나라의 경우
5. 병행수입과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1) 병행수입의 방해문제
2)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
6. 국내에서의 사례 및 국제동향
1) 국내에서의 사례
2) 국제 동향

Ⅶ.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 ☆
- TRIPS 협정의 상표권의 보호와 예외사유-
1. 보호대상 (제15조)
1) 어느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게 할 수 있는 표지 또는 그 결합은 상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표지, 특히 성명을 포함하는 단어, 문자, 숫자, 도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게 할 수 없는 표지의 경우, 회원국은 사용을 통하여 얻어진 식별력을 등록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등록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전항에서 언급된 요건 외의 다른 등록요건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파리협약(1967년)의 규정과 상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사용을 등록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회원국은 등록 전 또는 등록 직후 상표를 공개하고, 등록취소신청을 위한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내용 (제16조 제1항)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제3자가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동일·유사한 표지를 영업상 사용함으로써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 없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가능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위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원국이 사용을 상표권 부여의 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석창목, 병행수입과 특허권 침해, 인권과 정의 제285호, 2000년, 155쪽 이하;
진효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판례연구 제12집(서울지방변호사회), 1999년;
이상정, BBS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약간의 의문, 창작과 권리 제12호, 2-13쪽
윤선희,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고찰, 창작과 권리 제1호(창간호), 33-63쪽.
조충영, 지적재산권의 소진이론에 관한 연구

배금자, 저작권에 있어서의 병행수입 문제, 창작과 권리, 2003박승락, 병행수입과 경쟁정책, 한국무역학회, 1996 우종균, 우리나라의 진정상품 병행수입제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