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개념, 역대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행사와 권력요소 및 권력수단, 민주화를 향한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평가 분석(대통령제)

소개글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개념, 역대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행사와 권력요소 및 권력수단, 민주화를 향한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개념
1. 장점
2. 단점

Ⅲ. 역대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행사

Ⅳ.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요소

Ⅴ.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수단

Ⅵ. 민주화를 향한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권력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한국의 단원제 의회와 대통령제를 통한 권력구조는 국민적 화합보다는 지역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처럼 보이며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도도 오히려 지역정당구도를 고착화시켜 대통령제의 장점인 정국의 안정성도 지역분할구도에 의해 정국 불안 요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권력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즉각적인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채택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제가 지역감정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역감정 해소에 내각제가 꼭 유리하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오히려 내각제는 기존의 지역감정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더 크며 한국의 정당들이 지역정당으로 계속 남게 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문제는 설사 4년 중임제를 허용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2차 임기에서의 정책평가를 그 다음 선거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없으며 레임덕 현상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재선을 고려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난발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원집정제도 생소한 제도에 대한 반발심과 함께 우리 실정에서 오히려 내각제의 단점과 대통령제의 단점만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대통령제도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또한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이 무르익지 않은 채로, 제도만 바꾼다고 권력구조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제들의 해결에는 개헌이 필요한 권력구조의 개편보다는 예비선거를 도입해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확충, 보완하여 지역구대표를 뽑기 위한 제도와 선거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바람직한 정당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Ⅱ.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의 개념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참고 자료

․ 김정혜, 한국정치 발전과 내각제에 대한 고찰, 서울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김홍기, 내일을 위한 선택-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론:FAP
․ 린쯔·바렌주엘라 저, 신명순·조정관 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출판, 1995
․ 신명순·조정관 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출판, 1995
․ 윤대규, 권력분점론의 허와 실-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가
․ 조희연, 한국의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 최한수, 민주주의와 민주정치,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