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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내용 및 현재 나아가야 할 방향 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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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이란...

특정국가 간에 상품(재화, 서비스, 자본,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 의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이러한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

WTO(1995~) 체제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GATT 시대(1947~1994)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 수보다 월등히 많음.

*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한국은 1967년 4월 1일 가입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 인하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 금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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