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논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시작,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현황,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선진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정책 과제 분석(재송신)

소개글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논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시작,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현황,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선진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위성방송의 위기

Ⅲ.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논의
1. 재송신 허용 입장의 논리
2. 재송신 불허 입장의 논리

Ⅳ.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시작

Ⅴ.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현황
1. 위성방송사업자의 입장
2. 지역방송의 입장
3. 케이블TV의 입장

Ⅵ.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Ⅶ. 선진국의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Ⅷ. 위성방송지상파재송신의 정책 과제
1. 관련 법규
2. 각계 의견
3. 재송신에 따른 사업자간 이해관계
1) 위성방송 측면
2) 지역방송(지상파방송) 측면
3) 종합유선방송 측면
4. 정책방향
1) 재송신 관련 방침
2) 유료방송에서의 의무재송신 규정 전면 검토
3)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위성방송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으나, 위성방송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는 위성방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예컨대, 방송위원회 구성 시 여야간의 위원 추천비율 결정 등 기존방송사업자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으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었다. 그에 따라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쏘아올린 무궁화 위성이 우주의 실업자로 전락할 형편에 처하게 되고 손실액만 커지게 되자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 여론이 들끓게 되었고, 이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를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방송법 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시작되어 장장 기나긴 논쟁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2000. 1. 12. 기존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유선방송관리법을 통폐합한 통합(구)방송법(2000. 1. 12. 제정 법률 제6139호)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합방송법은 과거 폐쇄적이고, 규제일변도였던 방송시장의 구조를 자유경쟁 시장형태로 바꾸는 방송환경의 변혁을 가져 왔다. 즉, 통합방송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케이블 TV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행정규제기구를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둘째, 케이블 TV(종합유선방송사)와 경쟁하기 위하여 외국 위성방송이나 국내 케이블 방송을 불법적으로 송신해 온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투자 및 겸영을 허용하여 방송사업자 간 자유경쟁을 촉진하였다. 셋째, 다른 무엇보다도 장기간 논란이 되어 왔던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무궁화 위성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21세기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대호(2001), 방송법에나타난 위성방송 정책의 제문제, 사단법인 여의도클럽 세미나
* 김대영(1995), 저작권에 관한 규칙과 위성방송 및 유선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EC 지침 (1993년 9월 27일, COUNCIL DIRECTIVE 93/83 EEC로 채택), 계간저작권(통권 제3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방송위원회(200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자료
* 이상식(2001), 디지털 경쟁 매체의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의 위상 정립-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영향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지역방송 미래, 대구·경북언론학회
* 지역방송협의회(2001),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 바로 알기
* 한국디지털위성방송(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왜 필요한가 개정방송법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당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