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입장 토론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입장입니다.

목차

입론1.인터넷 실명제의 프라이버시 침해
입론2.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 의문
입론3.인터넷 문화의 특수성

본문내용

입론1.인터넷 실명제의 프라이버시 침해
1)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여 행복을 추구해갈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용모, 재능, 학력, 빈부, 성별을 가리지 않으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발언권에도 예외가 아니다.

2)우리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글쓰기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 참여의 권리는 인터넷의 접근성과 익명성이라는 열린 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만약 실명을 강제할 경우 △모든 국민은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여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관리통제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일반 사이트의 글쓰기에까지 본인확인 절차를 밟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로 발전했다. 결국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권리를 막는것이다.

3)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사기업으로 하여금 비즈니스 운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제출을 강요받는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사기업에 의해 수집된 정보가 국가기관과 해당 사기업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3자의 해킹에 의해 누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며 국가가 추천하는 아이핀 역시 해킹으로부터 100% 안전하지는 않다.
더 황당한 점은 국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본인확인 절차와 본인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명의의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가능성에 대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명의 도용 문제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