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오늘과 내일

소개글

국민연금의 모든것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3.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설계원리
4. 현행 문제점 및 사례
5. 국민연금제도의 한계
6. 다른국가의 국민연금제도
7.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8.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배경에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현실에서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강행에 따른 불만과 국민연금의 사회 보험적 성격에 대한 오해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중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여부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급여축소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의 소득이 있는 국민 중 공무원보험이 들지 않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다. 최근에 네티즌 사이에 유포되던 국민연금에 대한 비방 글이 점차 오프라인까지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각종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것의 취지와 동시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며 국민연금의 운용체계를 살펴보고 국민연금제도의 현재 처한 실상을 보고 그것이 앞으로 존속하기에는 많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노출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1. 국민연금의 정의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 했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참고 자료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국회도서관 - 연기금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공론사 - 고갈되는 연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 - 연기금의 국민경제적 영향 및 장기운용전략 (2007-3-19)
아시아경제 - 트릴레마에 빠진 연기금 정책 (2007-5-29)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2008년 10월 (200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2009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8)
매일경제- 국민연기금 운용 패러다임 바꿔야 (200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