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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레포트입니다네이스의 정책실패사례를 정책갈등을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용이 꼼꼼하고 다양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목차
I. 서론II. 이론적 배경: 정책 갈등
1) 정책갈등의 정의
2)정책갈등의 주체
3)정책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4) 정책 갈등의 기능적 측면
5) 정책갈등의 해결방안
6) 정책갈등의 단계
III. 교육행정정보화(NEIS)의 특성과 도입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특성
2)변천과정
IV. 사업의 추진과정
1) 주요 행위자
2) 초기 도입 단계
3) 갈등이 커지는 단계
4) 수습 단계
VI. 결론 및 함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정부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행정전반에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11대 전자정부 추진과제 중에 하나였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은 정책수혜자인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의 반발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우리 조는 NEIS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정책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갈등을 긍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정책갈등을 최소화하여 정책실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정책 갈등
1) 정책갈등의 정의
정책이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를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와 함께, 예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 “희소한 자원의 배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갈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갈등이란, 정책을 둘러싸고 정책과정의 참여자들 간에 일어나는 대립, 긴장을 의미한다. 정부가 실시하는 많은 정책에는 언제나 갈등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며, 정부는 강등이 현재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책을 실현시켜야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는 ‘공식적 참여자’(의회, 사법부, 행정부처, 대통령등)와 ‘비공식적 참여자’(정당, NGO,시민, 언론, 전문가 등)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정책 과정에서는 공식적 참여자, 그 중에서도 ‘대통령’과 ‘행정부처’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는, ‘참여’의 가치가 중시됨에 따라 공식적 참여자 외에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 정책갈등의 상황이 증가하였다.
2)정책갈등의 주체
첫째, 정부 조직간의 갈등이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담배값 인상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간의 갈등이 대표적이며,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NSC)간의 갈등도 부처간 갈등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고경훈(2003).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학국정책학회보’ 제12권 3호.교육인적자원부(200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교육인적자원부(2003). “국제교육정보화기확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pp.9~11.
교육정보화위원회(2003.11.29). “전체위원회 워크샵 합의사항”
교육정보화위원회(2003.12.08). “제 6차 회의자료”
교육정보화위원회(2003.12.15). “제 7차 회의자료”
교육정보화위원회(2003.12.15). “분과별 제2차 합동회의 보고서”
교육정보화위원회(2003.12.30). “제 8차 회의자료”
김은중(2003). NEIS 대란에 휩싸인 한국. <에머지>. 2003년 7월호.
김주애(2004). 정부차원의 NEIS채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재춘(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방안. 교육정보화 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공청회 자료집: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5.
김학한(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침해. 교육정보화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김학한(2003). 인권과 교육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교교육정보화. NEIS반대와 정보 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교육정보화정책 방안>.
박상준·임정빈(200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 11권 제2호:111~146.
박영주(2004). 정책갈등집단간 인식과 정부의 정책자율성 분석.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3호:507~525.
박정주(2007). “학교 조직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수용 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pp. 215~236.
박호숙(1996). <지방차지단체의 갈등관리: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이명숙(1995). 교육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 <교육학연구>. 265~281.
이시경(2003). 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 서울행정학회 동계세미나. 1~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3). <NEIS Q&A 자료집>.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3). <전자정부 백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3). <NEIS 정책혼선, 무엇이 문제인가?>.
황주성·최선희(2003).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NEIS를 중심으로”. 서울: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각 년·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