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소개글

스크린쿼터제의 개념
변천과정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쟁 및 입장 충돌
-영화제작자와 극장주
영화제작자와 관객
정부 부처간 논쟁
이에 대한 나의 견해
축소 및 폐지에 대한 대안
-마이너쿼터, 보조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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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스크린쿼터제의 개념
2.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정
3. 외국의 스크린쿼터제
4. 스크린 쿼터제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
4.1 영화제작자와 극장주간의 논쟁
4.2 영화제작자와 관객간의 논쟁
4.3 정부 부처 간 논쟁
5.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나의 견해
6. 스크린커터제의 축소 및 폐지에 따른 대안
6.1 마이너쿼터(Minorquota)
6.2 보조금(Grants)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스크린쿼터제의 개념

스크린쿼터의 사전적 의미는 스크린을 할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개념은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한국에서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2. 스크린쿼터제의 변천과정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으로 처음 법으로 명문화되고 196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극장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에 다라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상영기준을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 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영화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시기는 1962년인데, 이때는 주로 영화산업에 대한 규제가 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고 스크린쿼터제도는 2차 개정 때인 1966년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 제정된 스크린쿼터제는 국내영화의 상영권 확보라는 본래 스크린쿼터제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외국영화의 검열 및 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였으며, 1993년 민간 감시기구인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집행도 미미했었다.
1985년의 영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극장주는 연간 146일 이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