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논평-경제 살리기 발목 잡는 지방 재정난
- 최초 등록일
- 2009.09.02
- 최종 저작일
- 2009.05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난 학기 논리학개론 수업에 제출했던,
신문사설 논평입니다.다른 과목에 필요하시면,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삭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 이 레포트 제출하고 A+ 받았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목차
경제 살리기 발목 잡는 지방 재정난
1. 글쓴이의 주장.
2, 주장에 관한 근거.
3. 글쓴이의 주장에 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3. 글쓴이의 주장에 관한 본인의 의견.
이 글에서는 지방 재정의 위축으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액이 줄었으며, 그로 인해서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인원을 늘리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차질이 생김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재정의 악화로 지자체 분담분이 재대로 조달되지 않아, 풀리는 돈이 적어지고, 그로인해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기 침체의 이유로 과다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거래 규제, 매끄럽지 못한 정책 추진 등을 들고 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말들은 수없이 듣고 있으며, 나 역시도 경기가 침체되어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는 내수 경기 불황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내수 경기는 우리 국민들끼리의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들이 소비활동을 적게 하는 것이 경기침체의 이유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니, 기업체는 소비되지 않을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직원들을 해고시키게 된다. 결국 일자리를 잃은 국민들은 소득이 없으니 또 소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기 침체라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에는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주택의 가격을 올라가게 되고, 서민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라도 수입을 저축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니 다른 곳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의 판단력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 의해서 경기침체가 이루어졌는가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였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매 정권에서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은 늘 함께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추궁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