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정책론

소개글

가정복지정책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관련 의제 설정 및 정책입안
2. 가족청책 결정 및 집행
3. 가족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1. 가족관련 의제 설정 및 정책입안
⇒ 가족정책은 가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기된다.
1) 문제는 시민, 관련단체, 언론, 의회, 정당등에 의해제기
2) 의제, 현안, 아젠다 : 공공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특정 의제가 설정되면, 정해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수의
대안들이 모색되고, 각대안을 비교분석하는 정책대안의 형성이 뒤따른다.

→건강 가정기본법의 말의 배경
․ 보편적, 예방적 가정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
․ 가정복지 기본 법안 발의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내용을 첨가하여 법안 수정
․ 건강 가정 육성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 가정문제 관련 단체들과의 조정, 협의
․ 건강 가정육성 기본 법안 발의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 가정정책>
건강가정법 제2장 건강가정 정책
제15조(건강가정비본법 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외희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중진 대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