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영토조항 문제

소개글

헌법의 영토조항 문제에 관하여
학자별 학설과 판례를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의 문제
: 평화통일조항(4조)과의 부조화
학설의 태도
1) 3조와 4조의 모순을 긍정하는 태도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2)헌법재판소

본문내용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의 문제

: 평화통일조항(4조)과의 부조화
우리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해석되고 그 결과 북한정부는 불법무역집단이 되어 북한정부에 대한 경찰력(무력)행사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 즉 북진(전쟁)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바 이것이 헌법 제 4조 평화 통일원칙과 상호배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학설의 태도
1) 3조와 4조의 모순을 긍정하는 태도
1.3조를 헌법변천의 예로 보아 그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김철수)
2.규범에 대한 긴법우선,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입장에서 3조를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는 견해(권영성)

203조와 4조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최대권)
1.3조는 저권이 미치는 영역을 선언한 것이 아닌 한 민족의 생활근거지의 선언 또는 통일 염원의 선언으로 본다.
2 국가보안법의 근거를 3조가 아닌 37조 2항에서 구한다.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북한지역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함(1996.11.12선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여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을 한다하여 벅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1994.5.14선고)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러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2)헌법재판소
북한을 명시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반 국가단체라 한 결정은 보이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9조 등을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북한의 지위에 관해서는 종정의 확고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라 보여진다.(헌재결1993.7.29)
북한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헌재결1993.7.29)

참고 자료

헌법요론 박충신
헌법 이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