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시장 환경변화

소개글

2009년 부동산시장의 정책방향(MB정부하)을 알아보고 채권, 부동산, 증권등의 흐름을 유기성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세미나 등에서 발표할 수 있는 PPT자료로 만듬

목차

1. MB정부 부동산 정책의 틀
2.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시장환경변화
3. 2009년 부동산시장 전망

본문내용

Ⅰ. MB정부 부동산정책의 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규제개혁과 합리적 세제 조정에 초점(세금 감면)
세금감면 :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하락에 따른 정책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으로 거래침체 상황을 타파
참여정부 → 부동산 안정화 정책
MB 정부 → 거래침체로 인한 가격안정화 정책
Ⅱ.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시장환경변화
합리적인 감세정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6억→9억)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 재건축 용적률 상한선까지 확대
- 절차간소화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지방미분양해소를 위한 정책
- 취등록세 인화(50% 감면)
- 미분양주택 다량 구매시 한시적 양도세 면제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Ⅱ.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시장환경변화
부동산 경기둔화 지속시 경기침체 장기화
- 건설업체 경영난
- 부동산 연관산업 침체(감정평가, 시행사, 도배, 이사 등) 25%차지
- 건설경기 침체시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예 : 서브프라임모기지)
수도권 : 거래활성화와 공급기반강화
지 방 : 미분양해소 및 위축된 수요를 보완하기 규제완화책
부동산 정책변화의 배경
Ⅱ.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시장환경변화
투자적 가수요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및 세율 인화
1가구2주택
- 현행 50%인 양도세 ⇒ 일반세율(6~35%)
- 3주택이상은 60% ⇒ 45% 인하
※1/1일부터 2010년 12/31까지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한 주택이 대상
소득세법 개정
- 양도소득세 조정
- 기존 9~36% ⇒ 6~35%(2010년에는 6~33%) 완화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