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소개글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09년도 이전의 종부세 내용과 09년도의 종부세내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였고,
문제점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2009년 종합 부동산세

3) 종부세 개편의 주요 내용

4) 종부세의 문제점

5) 나아갈 방향
◆ 결론 - 나의 견해 ◆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종합부동산세란?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2) 2009 종합 부동산세
○ 납세의무자

￭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 혼인(동거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적용대상 : 거주자(비거주자 제외)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비수도권 소재 1주택, 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47 제1항)

참고 자료

이준구, 「슬픈 종부세」, 서울대 경제학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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