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행정의 필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방향, 지방환경행정의 개선방안, 향후 환경행정의 운영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지방환경행정, 환경행정, 지방행정)

소개글

지방환경행정의 필요성,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환경행정의 방향, 지방환경행정의 개선방안, 향후 환경행정의 운영 과제,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방환경행정의 필요성

Ⅲ. 지방환경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Ⅳ. 지방환경행정의 방향
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
2.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환경행정이 가능한 편제
3. 환경부,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간 상호보완적 조직편제
4.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편제
5. 적극적 환경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편제

Ⅴ. 지방환경행정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의 확보
2. 예산의 확보
3. 합리적 업무의 조정 및 지방사무의 확대
4. 위탁 및 민영화

Ⅵ. 향후 환경행정의 운영 과제
1.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론
1) 지방자치단체 중심론
2) 환경관리청 중심론
3) 역할분담론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1) 관계 재정립의 기본전제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자치권의 확대
3.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관리청간의 협력관계 구축
1) 필요성
2) 시·도와 환경관리청의 협력체제 구축
3) 지방환경관리청과 시․군․구 협력체제의 구축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0년 중반이후 세계화·지방화 추세, 국가주도주의에서 탈피추세는 사회 각 부문이 자율성의 바탕 위에서 서로 경쟁하며 협력하는 수평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사회 각 부문은 자율성과 참여를 통해 권한을 나누어 갖게 되는 분권화는 사회 전체로 보아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으로의 수평적인 권한분산을 의미하지만, 이를 정부간 관계에 한정해 볼 때에는 중앙과 지방간 수직적 권한관계가 수평적 권한관계로 분산되는 것으로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의 이양(devolution)을 의미하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환경문제나 입지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면서 전통적인 수직적 관계를 벗어난 수평적 관계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환경의 보존과 개발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환경을 위하여 더욱 강화된 기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환경의 보존만을 강조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고유의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며, 지방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중앙정부가 정책결정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단순 집행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분담이 아니라 권한의 배분을 중심으로 지방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권을 갖으며,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이 상호작용 하는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경행정기능은 여러 개의 중앙행정기관에 다원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환경보전정책의 수행이 어렵고 환경행정기능이 대부분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참고 자료

◎ 김옥경, 환경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강댐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강만옥·임현정,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김선희, 환경업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단속기능의 지방이양(위임)에 따른 현안과 과제, 워크샵 발표논문, 2001
◎ 김번웅·오영석, 환경영향평가서의 합리성과 과학성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5권 제2호, 1996
◎ 우동기, 환경자치체 구축을 위한 자치제 경영전략,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학제간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환경행정학회, 1993
◎ 정회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환경기술개발원 연구보고서, 1994
◎ 한국정책학회,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 방안 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