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정][시장실패][문화행정 맹점][문화행정 개혁 과제]문화행정의 개념, 문화행정의 특징, 문화행정과 시장실패, 문화행정의 실태, 문화행정의 맹점, 문화행정의 개선 방향, 향후 문화행정의 개혁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9.08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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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행정의 개념, 문화행정의 특징, 문화행정과 시장실패, 문화행정의 실태, 문화행정의 맹점, 문화행정의 개선 방향, 향후 문화행정의 개혁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문화행정의 개념
Ⅲ. 문화행정의 특징
Ⅳ. 문화행정과 시장실패
1. 윌리엄 보몰의 ꡐ고비용병ꡑ(Cost Disease)
2. 정보의 결핍
3. 과다한 거래비용
4. 독과점
5. 외부효과
6. 막대한 초기비용 혹은 고정비용이 필요한 경우
7. 상업주의로 인한 질적 저하
8. 전통문화의 쇠퇴
9. 형평성 문제
10. 문화주권의 훼손
Ⅴ. 문화행정의 실태
Ⅵ. 문화행정의 맹점
1. 환상 ①: ꡒ행정은 만능 해결사ꡓ
2. 환상 ②: ꡒ행정은 문화의 마술사ꡓ
3. 환상 ③: ꡒ국가의 적극적 지원은 문화발전의 촉매ꡓ
4. 환상 ④: ꡒ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행정ꡓ
Ⅶ. 문화행정의 개선 방향
1. 예술문화
2. 유산문화(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
3. 생활문화(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Ⅷ. 향후 문화행정의 개혁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문화이론의 핵심은 사고유형이 사회조직의 형태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즉, 특정한 사회관계가 그를 정당화시켜주는 특정한 문화편향 혹은 우주론(cosmology)을 생성한다는 것이다(Douglas, 1982a; Thompson, Ellis & Wildavsky, 1990).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형태를 정당화시켜주는 가치와 신념체계를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주론은 자연관과 인간관 혹은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화와 관련된다.
첫째, 개인주의자들은 자연이 견고하고 관대하다고 믿는다. 자연은 자정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규제가 정당하지도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믿는다. 그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아 추구적(self-seeking)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경쟁적 환경에서 사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공정성은 기회균등이고 실패는 개인의 탓이며 위험(risk)은 기회이고 분화된 사회관계는 정당하고 사회는 ꡐ보이지 않는 손ꡑ에 의해 균형이 유지된다는 관점을 지지한다.
둘째, 운명주의자들 혹은 고립주의자들(isolates)은 자연이 변덕스럽다고 제비뽑기(lottery)라고 믿는다.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지 모르며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무력한 자신들을 착취할 뿐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변덕스러운 것이며 스스로 도울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여 믿을 수 없다. 인간본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신들을 고립시키려 한다. 공정성이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실패는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전 계획은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변덕스럽고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계층주의자들은 자연이 완고하면서도 관대하다고 믿는다. 자연이 일정 한계 안에서만 견고하다고 믿으며 그러한 한계가 어디인지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분보다는 전체, 개인보다는 집합체를 중요시하며 집단 내 분업과 분화된 역할을 정당화한다. 인간의 본성은 자아 추구적이지도 배려적이지도 않다고 믿으며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유순해서 제도에 의해 구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관은 풍족한 제도적 제약 속에 있는 사회적 삶을 지지한다. 공정성은 법 앞의 평등이며 모험은 관리될 수 있고 실패는 기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일탈자에게 있다고 믿는다.
참고 자료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 김영평(2000), 문화국가를 위한 문화행정의 방향,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논문집
․ 김운태(1980), 행정학 원론, 박영사
․ 김여수(1988),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 구문모 외(2000),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 정남준(2002),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평가 토론회 발표논문
․ 한영환 외(1998), 한국행정사 연구, 아세아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