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

목차

Ⅰ.서론2

Ⅱ.한국의 원산지표시3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대상물품3

Ⅲ. 미국의 원산지규정9
▣원산지 규정 체계 9

Ⅳ. 한▪미의 원산지 판정13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13
▣2개국 이상 관여 제조물품의 판정13
▣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한 원산지규정15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17

Ⅴ. 한국과 미국의 특정물품의 원산지규정19
▣특정수입물품의 원산지19
▣한국과 미국의 섬유 원산지규정20

Ⅵ. 한▪미 FTA의 원산지규정23

Ⅶ. 결론24

※참고문헌25

본문내용

Ⅰ.서론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생산․제조․가공된 나라를 말하며,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나라를 의미한다. 주로 원재료의 공급국 및 주요공정 수행국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자본의 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 제공국․상표 소유국 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회원국이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국가 간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생산 활동이 다국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제무역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의 식별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확한 원산지판정이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의한 역내국가간의 특혜 확대는 곧 역외 국가에 대한 차별심화로 이어져서 이에 따른 원산지규정은 오히려 무역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각국의 상품에 원산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규정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경제의 블록화와 생산의 글로벌화는 원산지에대한 분쟁이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산지제도와 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미국의 경우의 원산지제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점이 우리와 다른가를 판단해야만 한다.
미국과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와의 원산지규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중략..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참고 자료

○ 김준환, 『한,미 FTA 원산직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2008,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 협정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 KIEP연구보고서 및 월간KIEP세계경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http://www.fta.go.kr) - 각 FTA 체결 현황 및 내용○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 : 각 FTA 협정세율 및 HS코드○ 국제무역연구원(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관세, 통관 교과서 - 원산지 판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