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과 선거제도

소개글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을 포함하여, 선거공영제,기탁금제도 ,
현행헌법과 선거제도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제정
3.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의 지향
(1)선거공영제의 채택

(2)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의 감시강화
4.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1)선거구와 의원정수
(가)선거구
(나)선거구획정위회
(다)의원정수와 의석배분
(2)선거일
(3)후보자
(가)후보자의 추천
(나)후보자의 공직사퇴시한
(다) 후보자의 재산 기타의 정보공개
(라) 기탁금
[판례] 기탁금제도의 합헌성
(1991.3.11. 91헌마21 전원재판부)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2)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가)헌법상 근거
(3) 선거운동의 제한과 규제
6. 선거에 관한 이의와 재소
(1)선거소청
(2) 선거소송
(3)당선소송
(4)재정신청
(5)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시청

본문내용

현행헌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제를 구현하고 국민에게 국정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 1항은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제를 규정하고 있다.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법규를 모든 선거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선거법규를 쉽사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선거문화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3. 선거공영제와 공명선거의 지향
(1)선거공영제의 채택
선거공영제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나아가 선거비용의 낭비를 억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모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2)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부정의 감시강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3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1)선거구와 의원정수
(가)선거구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서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