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의 논거

소개글

정부의 시장개입의 논거에 대한 조사 및 정리

목차

1. 시장이란
2. 시장의 한계
3. 시장의 실패
4. 정부의 시장개입

본문내용

1 시장이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이든 시장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모든 경제생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부른다. 경제적 효율성에 관해 시장경제체제를 능가할 다른 어떤 체제도 존재하지 않지만 시장경제체제는 결코 완벽하지 않으며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완벽하지 못해 종종 문제를 빚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개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이 갖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장경제체제가 거둔 눈부신 성과의 배경에는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모든 일을 내맡김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경제의 장점은 첫째로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 기능에 의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았다. 즉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이득도 최대화 된다는 것이다. 시장은 수많은 상품을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선호에 따라 배분해 주는 동시에, 수많은 투입물을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되도록 생산자들 사이에 배분해 준다. 둘째, 시장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보다 신축성이 높아 여건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고, 혁신. 구조조정 등 발전의 유인책을 스스로 부여한다. 이에 비해 정부는 이러한 외부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대응 속도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자원 배분을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시장이 담당하게 되면 민간 경제 활동이 촉진되고 정부 부문이 축소됨으로써 경제력이 분산 된다. 물론 독점 기업이 증가하면 이러한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것만 막는다면, 국영 기업들이 대부분 주요 산업을 장악하는 공산 국가에 비해 시장

참고 자료

『시장과 정부 - 경쟁과 협력의 관계』 이준구, 다산출판사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김재익․조용래․유원근,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