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소개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 방법
3. 지방교부세의 관리
4. 지방교부세 제도의 운영 실태와 발전 과제
5. 조정교부금

본문내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교부세의 의의
(1) 지방교부세의 개념
지방교부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을 첨부하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제도이다.

(2) 지방교부세의 특징
(가) 재원의 소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공유재원이다. 즉,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세원의 편재로 인해 야기되는 재정력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만들어진 하향적 원조재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유재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 용도 지정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는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다. 즉, 주어진 지방교부세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량이며 중앙정부는 교부시에 지방자치의 참뜻을 존중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용도 지정이나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

(다) 목적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균등화와 지방정부의 재원 보장 등 일반 목적을 가진다.

(라) 회계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관리·운용된다. 즉, 현행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의 재원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고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일정한 산정 방식에 의해 재정 부족 자치단체에게 교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