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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Tiebout Model이란?
2. Tiebout Model에 따른 지방자치의 경제적 장점
①배분효율의 증대
②생산효율의 증대
③지방세 경쟁
3. Tiebout Model의 한계
①가정의 비현실성
②소비자이동성, 비순수 지방공공재, 혼잡비용

본문내용

1. Tiebout Model이란?
주민들은 거주지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의 선호를 밝히고 지방정부들은 경쟁을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하게 되므로 지방공공재 생산에 있어 효율적 자원배분이 초래된다.

2. Tiebout Model에 따른 지방자치의 경제적 장점
①배분효율의 증대
주민들의 이동으로 선호체계가 밝혀지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지역에 적합한 지방공공재의 종류와 각각의 공급량이 정착된다. 지방공공재 생산을 위한 자원의 배분이 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②생산효율의 증대
지방공공재의 생산은 소비자이동성에서 비롯되는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생산효율이 증대된다. 이와 더불어 실험과 혁신이 촉진되는 효과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공정책결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효율은 더욱 증가한다.
소비자인 주민이나 생산자인 지방정부 양자는 공공재 생산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보의 부족을 보완해 주고 지방정부의 생산효율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