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전략 및 전망

목차

Ⅰ. 머리말
Ⅱ-1.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 국정운영 목표
Ⅱ-2. 5대 국정지표, 192개 국정과제
Ⅱ-3. 핵심 국정 운영 전략과 전망
Ⅲ.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7년 12월 19일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한지 약 3개월 만에 국정운영 지지율을 20%로 떨어졌으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與野) 간에, 정부와 국민 간에, 그리고 부처 간에도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 조율(調律)이나 합의 도출(導出)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미 자유뮤역협정(FTA) 비준안의 표류(漂流)와 쇠고기 재수입 파동과 같이 임기 초 정부의 유례없이 무기력한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장기화,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값 상승 등 국제적인 상황 또한 이명박 정부가 계획한 7%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현재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당초에 계획한 목표들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목표와 전략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주요 핵심과제들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그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1.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본 국정운영 목표
2008년 2월 25일 제 17 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국정운영의 목표를 밝혔다. 먼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暢達)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基盤)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008.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中

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이명박 정부의 모든 국정운영 목표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장 속에는 이명박 정부의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의 5대 국정운영 목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국정운영 목표들을 조금 더 상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취임식 이후 3월에 발간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와 일치한다. 국정운영 목표와 전략을 상세히 다루기에 앞서 취임사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성공 그리고 나눔』. 서울 : 삼성문화인쇄, 2008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00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보도자료), 2008

임승빈.「신정부의 지방자치 과제와 추진체계」. 2008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8

이삼걸.「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과제」. 2008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8

박수영.「정부혁신 - 성과, 반성, 그리고 과제」. 2008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8

장상진.「실용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2008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8

장영철.「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과제」. 2008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