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폭력
- 최초 등록일
- 2009.09.11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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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폭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개념 및 실태
2. 여성폭력 발생의 이론적 접근
3. 여성폭력에 대한 대책 및 과제
본문내용
1. 개념 및 실태
1) 여성 폭력과 성폭력 개념 및 실태
(1) 여성폭력의 개념
북경선언행동강령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 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방조·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포괄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의 죄 의 일부가 속하고, 특수 강도강간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한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이 이에 포함된다. 즉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폭력 유형♠
⊗ 강간 -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속에 삽입
⊗ 성추행 - 피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거나 가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는 일, 키스, 음란행위 등 성적 접촉을 하는 것
⊗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 등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
- 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
- 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