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파업이 우리사회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였고,
파업의 정의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파업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파업의 사전적 정의

2.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났던 파업사례에 대한 기사
1) 쌍용자동차 파업사례
2) 금호타이어 파업사례

3. 파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1. 파업의 사전적 정의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단체의 통제하에 그 소속원(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정지하는 쟁의행위(爭議行爲).


쟁의행위의 가장 순수한 형태로, 가장 널리 행하여지는 정형적 쟁의행위이다. 동맹파업은 노동력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관계를 이탈하여 생산수단과 노동력과의 결합을 절단하고 노동력의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운동이 일찍이 발전된 영국에서도 초기에는 형사상의 공모죄(共謀罪:conspiracy)에 해당된다 하여 금지되었으며, 민사상으로도 여러 제약을 받았다. 그 후 쟁의행위권은 단결권의 보장과 더불어 법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여러 제한이 따른다.

한국은 헌법으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쟁의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의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 즉 형사책임과 민사책임(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제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일어나는 동맹파업은 목적 ·수단 ·양태(樣態) 등의 여하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쟁의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맹파업시에 살인 ·상해 ·불법감금 등 개인의 법익(法益)을 침해하는 행위가 생긴 때에는 동맹파업으로 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동맹파업은 목적 ·방법 ·규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목적면에서 보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경제파업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밖에 정치파업 ·동정(同情)파업 등이 있다. 방법면에서 보면 대개는 조합원을 공장이나 사업장 밖으로 철수시키는 형태(walkout)를 취하나, 파업 배반자의 감시가 완전히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이나 사업장 등의 직장을 점거하고 행하는 농성파업(sit-down strike)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