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국내 공기업 운영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를 통해 본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방향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조사 자료입니다.

- 국내 공기업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
-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정의, 목적, 추진 역사, 유형, 기대효과와 추진 전략 등)
- 해외 선진국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사례 예시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고찰
- 향후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 방향 모색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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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가) 방만한 규모
나)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다) 조직과 인력 낭비
라)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마)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바)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와 기대 효과
가)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
나)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의 효과

2.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해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국내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역사
4) 민영화의 유형
가)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부분적 민영화
나)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 대한 매각
(2) 다수인에 대한 주식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다) 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5) 민영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세계의 민영화 조류
2) 주요 외국기업의 민영화 사례
가) 영국의 전력 : National Power & PowerGen
나) 프랑스의 은행 : Societe Generale
다) 독일의 통신 : Deutsche Telekom
라) 일본의 철도 : JR
마) 브라질의 철강 : Usiminas 등 8개사
3) 외국기업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가)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나)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다) 확실한 구조 조정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

4. 결론 :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20세기 초중반에는 세계적 공황을 겪으면서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기업은 정책수단의 집행역할을 담당하며 소위 시장질서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한참 산업화 과정에 있던 개발도상국들은 시장 환경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기업의 구조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민간부문이 자본과 정보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능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에서, 국가공기업의 역할과 범위가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예전과 같이 국가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효율적인 국가공기업의 운영을 위해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을 취하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경제 전문가와 단체들은 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라는 구조적 개혁보다 경영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성개혁(soft reform)에 초점을 맞춰 왔다.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그 나라의 시장여건과 정부의 역할 등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기업의 개혁에 명백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문제점 등을 두루 고찰하고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국내 공기업의 바람직한 민영화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시사점, 박석희,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2008. 4
▶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12. 20
▶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