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이해와 국내 공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조사 자료입니다.

- 국내 공기업 운영 현황과 실태조사
-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정의, 목적, 추진 역사, 유형, 기대효과와 추진 전략 등)
- 해외 선진국들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사례 예시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고찰
- 향후 국내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 방향 모색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으며 발표자료(ppt)의 특성 상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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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Ⅱ. 국내 공기업 현황 및 문제점
Ⅲ.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Ⅲ. 외국기업 사례가 주는 시사점
Ⅳ. 국내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민영화란?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함
정부가 자산소유권과 상업적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민간부문에 이전시키는 절차

정부 소유 기업이란?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정부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절차
경영권의 이양이나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경영 간섭 배제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완전 민영화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
부분 민영화
공사를 상법에 의거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그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

참고 자료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시사점, 박석희,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2008. 4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류상영, 삼성경제연구소, 2000. 12. 20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공공경제, 2002. 11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