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의 분권형 재정개혁과 성과와 과제

소개글

작은정부의 분권형 재정개혁과 성과와 과제

목차

1. 재정 분권화의 조류와 배경

2. 분권형 정부간 재정관계의 기본 방향

3. 한국형 재정 분권화의 특질

4.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혁의 기본방향

5. 노무현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성과

6. 재정분권의 과제

7. 결론

본문내용

1. 재정 분권화의 조류와 배경

1980년대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지출의 삭감을 통한 ‘작은 정부’화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신보수주의적 재정개혁이 강하게 전개되었고, 그 대상에는 국가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재정도 포함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분권화 논의와 함께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의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또한 지역의 독자적인 정책 과제에 대응할 책무를 짊어진다. 그러나 광역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정부 부문과의 조정이나 역할․비용분담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국민최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행정 수준의 집행에 있어서 지역간의 재정력 조정도 필요하다.

지방분권화의 경향은 나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선진자본주의국가 전체를 관류하는 커다란 조류가 되었다. 이러한 조류의 배경에는 ‘복지국가의 위기’, ‘국민국가의 황혼’이라고 불리는 전후의 국민통합체제의 동요를 찾아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복지국가의 한계와 위기가 인식되면서 지방분권적 복지사회로의 개혁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체제는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나 재정을 통한 소득격차의 시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우수했지만, 세입의 중앙집권화와 세출의 지방분권화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복지국가를 충당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의 징수나 공채의 발행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복지․보건․의료․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나 공공투자의 실행은 주민에 가까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그것을 실행하는 의사결정과 실행 주체의 괴리가 생기고, 재정책임이 어디에 있는가가 불명확해졌다. 그 결과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많은 나라에서 경비의 팽창, 재정지출의 비효율, 관료기구에 의한 지방행정의 통제, 행정에 대한 시민 참가의 형해화 내용이 없는 뼈대라는 뜻으로,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는 것을 이르는 말
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중앙집권적 복지국가의 모순이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저부로의 권한 및 재원의 이양과 공공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의 중점이동이 공통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복지국가로부터 후기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 또한 중앙집권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에 의한 후기 복지국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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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외, 작은 정부론, 미래한국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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