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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개념,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필요성,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배심제도,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재판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개념

Ⅲ.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필요성

Ⅳ.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배심제도
1. 의의
2. 역사
3. 배심재판절차의 구체적 흐름(미국 연방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의 경우)

Ⅴ.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와 재판제도
1. 참여시민의 명칭
2. 참여시민의 수
3. 대상 사건
4. 참여시민의 자격요건
5. 참여시민 후보자예정자 명부의 작성 방식
6. 참여시민의 선정절차
7. 참여시민의 권한과 의무
8. 참여재판의 법정구조
9. 평의 및 평결
1) 쟁점
2) 평의와 평결에 대하여
3) 평결 결과의 공개 여부 및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의 사법참여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하여 시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명제 자체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가면, 법조인들의 대다수는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특히 사법관료인 판사와 검사들은 거의 부정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권은 전문법관의 배타적 권한으로, 수사권은 전문검사의 배타적 권한으로 전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글에는 배심제는 물론 참심제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데 열심이다. 다른 한편 변호사계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은 적이 없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에 입각해 있는 듯이 보인다. 이는 일본변호사연합이 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 배심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공론화시킨 것과도 대비된다. 학계에서는 참심제 옹호론과 배심제 옹호론이 모두 제기되어 있는데, 배심제가 원칙적으로 더 바람직하지만 한국실정의 한계에서 참심제를 도입하자는 견해가 적지 않은 듯하다. 시민의 사법참여가 전적으로 배제된 현행 제도보다는 직업법관(professional judge)과 시민참심원(lay judge)이 같이 재판에 관여하는 혼합적 형태의 법원(mixed court)이 바람직하다.
이를 참심제라 한다. 참심제 하에서는 직업법관이 재판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시민이 사법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게 되므로, 시민적 관점이 재판에 반영되고 그것은 법의 성격 자체를 보다 시민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함은 분명하다. 재판의 수준을 시민의 눈높이로 맞추게 되므로, 전문법조인 만의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담론을 지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행제도와의 조화를 염두에 크게 두면, ꡒ우리 사법상황에 비추어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ꡓ라는 논평도 일리가 있다. 직업법관이 사실판단 및 법률판단 모두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 현행제도와의 괴리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하여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

참고 자료

김상준 -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청희 -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2004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문화일보 - 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2004
박홍규 -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민의 사법참여, 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장유식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