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

소개글

-본인의 동원대학 사회복지법제론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관한 강의자료.
-시민법과 사회법으로 파생된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관한 사항에 관해 논의.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성격; 사회법
2. 시민법과 노동법

본문내용

1) 사회법의 발달

사회법 등장
시민법: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법적인 역할을 함.
제한점: 시민법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다수의 자유와 평등이 제한되는 부작용 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음.
시민사회에서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방임적 태도를 취하였지만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민법의 원리를 제한하게 되었고,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집단주의적 법원리가 확대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을 수정하여 노동정책,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적 입법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이 나타나게 됨.
근대 시민혁명
법분야에 두드러진 변화: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 법제도 및 법체계 확립
공법분야: 미국 성문헌법
사법분야: 프랑스 민법전 제정
사회법
근대 사법인 시민법의 내용 및 그 원리에 대한 수정, 보완 목적으로 성립된 현대적인 법의 형태
‘개인주의적 법으로부터 사회법’으로 전환  사회법사상 (Radburch)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점진적 사회개혁의 방법
시민법원리에 대한 수정원리를 통하여 문제점들을 해결
경제적 측면에서 수정자본주의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 보완
법적 측면에서 사회법원리 및 사회적 법치주의 도입
혁명적인 사회변화의 방법
자본주의 및 자유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