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초

소개글

- 본인의 동원대학 사회복지법제론 강의자료로 사회복지법의 기초가되는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한 정리 및 논의를 담고 있음.

목차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타 법과의 비교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 + ‘법’ 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모든 사회적 노력) + 법 (사회속의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사회규범)
▶ 사회복지법 :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
▶ 넓은 의미 사회복지법: 전 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과 관련된 법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광의)의 동등적 지위
의미면: 사회복지는 학술상 개념, 사회보장은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법: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관련복지제도 포함하여 논의됨.
제한점: 헌법(제34조) 규정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별개로 인식시켜 놓은점  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식하도록 영향
헌법의 개정이 어려워 변경하는데 어려움 (국회, 국민투표)
법체계 p.67 [표5-1] 참고.

2. 사회복지법의 성격
법의 실체의 세가지 요소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 관념으로 한다.
제급여 및 재정에 관한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2)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
시민사회의 자유권 중심적 원리 + 자본주의 결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