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제도, 중국 공산당

소개글

중국의 역사 및 중국의 정치제도,정책, 중국 공산당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의 정치제도 ♡
<공산당을 제외한 8개 정당>
중국의 권력체계
중국관료제의 특징

중국 공산당♡
♧중국의 공산주의 정당.

본문내용

중국의 국가조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정점으로 행정·사법·검찰기구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계되어 중앙의 통일적 관할 아래 있다. 전인대와 병렬적 위치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예속적 위치에 있다.

그러나 헌법상 국회 기능을 하는 전인대는 명목상으로만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정당인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공산당이 내린다. 따라서 전인대와 이에 속해 있는 국무원(우리나라의 행정부)은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당의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공산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총서기와 상무위원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중앙위원회나 전국대표대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다. 일단 이 과정을 거쳐 채택된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모든 당원은 일단 지지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

중국 정치와 권력의 구조는 당(黨)과 정(政)으로 분리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78년 개혁.개방 이래 몇 가지 중요한 정치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다. 예를 들어 80년대 말부터는 촌(村).진(鎭)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대표자들을 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중국에는 중국공산당이외에 8개의 정당이 있으나 8개의 당파는 독립정당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공산당의 협조기관 형식으로 존재한다. 당중앙에는 서기국만 두고 주석과 부주석을 폐지함으로써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