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에 관련된 항공법

소개글

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제발 소개글 좀 읽고 사세요. 제대로 안보고 딴소리하지 말고. 2009년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제 학교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학교 시험용으로 만든 자료를 올린 것 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꼭 필요한건지. ),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합니다.

목차

법 제15조 감항증명
법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시행규칙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시행규칙 제30조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교부
법 제17조 형식증명
법 제17조의2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 승인

본문내용

법 제15조 감항증명
①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③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④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7조 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항공기
법 제16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라 함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