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관련된 항공법
- 최초 등록일
- 2009.09.14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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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음에 관련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제발 소개글 좀 읽고 사세요. 제대로 안보고 딴소리하지 말고. 2009년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제 학교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학교 시험용으로 만든 자료를 올린 것 입니다. 제발 생각 좀 하세요. 꼭 필요한건지. ),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합니다.
목차
법 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시행규칙 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시행규칙 272조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 시행의 범위
법 108조 소음기준의 설정
시행규칙 275조 항공기기종별 소음등급의 고시
시행령 44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본문내용
법 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규칙 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등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조 제2항 및 영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표의 구역별로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