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개념 이해 및 문제점 진단. 해결 과제 고찰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정책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입니다.

-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이해(추진배경 및 내용 방향 등)
-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
- 바람직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언 및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작성하였으며 발표자료(ppt)의 특성 상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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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 선진화 추진 논란
-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
- 공기업 선진화 필요하다
-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2.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
- 민영화
- 정부 소유 기업
-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 공기업 민영화 추진 역사

3.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
- 추진배경
-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3대 과제
-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
- 추진배경
-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추진원칙
- 추진 방향
- 공기업 민영화
- 통합화 검토 대상
- 통합화 방안
- 기능 조정 검토 대상 기관
- 기능 조정 방안
- 경영효율화
- 경영효율화 방법
-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

4.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향
-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재
- 정부 기업에 대한 논의 부재
- 다양한 민영화 전략이 아쉬워
- 투명하고 강력한 추진 체계 부재
- 관리 및 제도 보안 계획 없어
- 정확한 문제 인식
- 공기업 스스로의 비전 제시

5. 참고자료

본문내용

- 정부 소유 기업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정부가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이사장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 공기업 민영화
적절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시기는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도 정비에 착수
단계별 민영화 계획 마련
기관별 특성 고려한 다양한 매각전략 활용

- 기능 조정 검토 대상 기관
더 이상 공공부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역할이 축소된 기관
비 관련사업 비중이 큰 기관
기관 간 역할분담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 재고, 이용 편의성 증대가 가능한 경우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부재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5년 단위 한계)
상대적으로 기관통폐합과 기능조정에만 역점을 두고 있음
에너지 및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
부분 민영화 또는 준 민영화 중심의 접근

참고 자료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WTO 정부조달협정과 공기업 민영화, 강신원, [ETRI]전자통신동향분석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