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원칙과 내용,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실태와 사례, 향후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 나아가야 할 방향 분석

소개글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원칙과 내용,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실태와 사례, 향후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 나아가야 할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개념

Ⅲ.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필요성

Ⅳ.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원칙
1. 근로자 참여제도의 도입시 지켜야할 원칙
1) 도입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홍보하라
2) 노사의 합의의 원칙을 준수하라
3) 근로자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신뢰하라
2. 제안제도
1) 제안제도의 의의
2) 제안제도 도입의 전제
3. 참여적 작업시스템
1)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개념
2)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효과

Ⅴ.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내용과 유형

Ⅵ.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의 실태

Ⅶ. 외국의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 기제 사례
1. 경영 또는 감독 기구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참여
2. 직장위원과 기타 근로자 대표
1) 그리스
2) 스페인
3) 프랑스
4) 이탈리아
5) 스웨덴
3. 기타 정보 및 협의의 권리
1) 스웨덴
2) 협의
3) 정보에 대한 권리
4) 해석에 있어 노조의 우선권
5) 노조의 거부권

Ⅷ. 향후 노동자경영참여(근로자경영참여)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진산업국에서는 노사관계를 생산적 노사협력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법률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확립시키고 있다. 독일이나 불란서 등에서는 입법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자율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산업별·기업별로 여러 종류의 참가형태가 공존하기도 하고, 참가의 범위·방식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영조직내부를 변화시켜 참가의 폭을 넓히는 방향(예컨대 이사회에의 참가)이 모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경영조직 외부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해 특정문제(예컨대 생산성, 산재, 노동소외 등)를 협의·공동결정하는 방향도 보이고 있다. 참가제도의 적용범위가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행정직으로, 제조업 뿐 아니라 보험·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또한 규모별로는 중소·영세기업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같이 경영참가제도가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단체교섭제도 고유의 한계성, 노사관계 이슈 및 태도의 변화, 노동조합주의의 변화 등을 들 수 있겠다.
오늘날 세계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키 위하여 자율적이든 법률적이든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를 추상적으로 강조는 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근로자의 경영참가 시스템의 형성노력이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약하기 짝이 없다.
첫째로 경영참가시스템의 구조적인 「참여제도」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경영참가시스템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과정참가제도인 의사결정참가제도 면에서뿐만 아니라 결과참가제도인 이익참가제도와 자본참가제도 면에서도 우리의 참가제도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사결정참가의 입법적인 대·표적 제도로서 노사 협의제만 하더라도 그 성격과 제도적 실체가 불명확하여 형식적인 상호

참고 자료

◈ 강수돌, 독일 산별노조와 노사관계의 체계,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1994
◈ 박준식, 세계화와 노동체제, 한올아카데미, 2001
◈ 박세일, 신패러다임과 신노사관계, 경제정의 봄호, 1994
◈ 박준식, 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 연구, 백산, 1992
◈ 이재길, 근로자의경영참여에 관한 연구, 단국대특수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영민, 고용관계론, 경문사, 2000
◈ 이정우, 한국의 노동조합과 경영참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4차 심포지움 자료집, 1997
◈ 이진규, 새로운 노사관계 방향, 집문당,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