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보고서(IMF의 원인과 배경 및 IMF의 조건과 IMF의 타당성)
- 최초 등록일
- 2009.09.16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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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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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IMF(경제위기)사태의 원인
(1) 수출경쟁력 상실
(2) 높은 물가와 생산비용
(3) 수입의 급격한 증대
3. IMF 당시 한국경제의 현황 및 분석
(1) 경상수지적자
(2) 외환수급상황
(3) 환율
4. MF 긴급차관의 내용 및 조건
5. IMF 배후국가들과의 이해관계
6. MF식 경제개혁의 타당성 고찰
7. 정부의 IMF 극복방안
(1) 신뢰성 회복
(2)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3) 상대적으로 유연한 정부조직 구성과 정치체계 개편
8.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주요 산업별 과잉 투자, 은행 부실화, 주식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현재 위기 상황은 예견되던 것이었다. 여러 해에 걸친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는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침체 현상을 가져왔고, 따라서 통화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동남아 위기에 따른 심리적 불안과 더불어 통화하락은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파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식 투매를 불러와, 달러의 수요는 공급이 못미치도록 증가했다. IMF 당시의 국내 증권 시장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시가 총액이 13%, 그리고 영향력에 있어서는 25%에 달했다. 이들이 주식을 투매하고 한국 자본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한국내 달러 환전 수요가 갑자기 높아졌다. 거기다 달러 사재기까지 겹쳐 환율은 폭등했다. 이러한 원화의 가치 하락은 주식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다시 매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경기하강국면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연쇄부도를 정부가 `연착륙`하는 데에 실패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기아 사태 등을 비롯한 기업 연쇄 부도에 미온하게 대처했던 정부는 뒤이은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환율상승 대응에 있어서, 실책을 거듭함에 따라 국제적인 신뢰도와 함께 국내에서의 정책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시장 개입, 불개입 선언을 계속해 번복하며 정책을 급선회했을 뿐 아니라, 과감함 자본자유화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데에 실패했다. 은행의 부실문제 역시 오랫동안 거론되어오던 것으로써, 간신히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를 유지해 오던 은행은, 기업 연쇄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 문제와 환율상승 문제로 인해 본래의 금융중개기능을 상실이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적자를 안게 됨으로써 이번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성이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우리나라의 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을 낮추는 등,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일반 은행의 외환도입이 더더욱 어려워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