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정책

소개글

고령사회정책으로 노인의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을 살핀다.

목차

1. 인구 고령화의 현황 및 장래 인구전망
1) 노인인구의 증가
2) 인구고령화의 원인
3) 급격한 고령화 속도

2. 인구고령화의 영향

3. 노인문제의 현황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역할상실과 여가활동문제

4. 관련정책 및 정책실행 현황
1) 소득보장정책
2) 건강보장정책
3) 노후생활기반 조성정책

5.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6. 정책실행 주무기관

≪고령사회정책관련 팀원 마무리≫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인구 고령화의 현황 및 장래 인구전망
1) 노인인구의 증가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다산다사 형태인 피라미드형에서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점차 유년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종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2) 인구고령화의 원인
인구의 고령화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관련 서비스의 증가,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은 저하되어 왔다. 반면, 출산율은 평균수명 증가현상과 상반되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출산의 기피에서 비롯된다.

3) 급격한 고령화 속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증가율인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불과 18년 뒤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의 24년보다 더 단축된 것이다.

2. 인구 고령화의 영향
1) 인구고령화가 갖는 사회적 파급효과
첫째,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되어 노인층을 부양해야 될 젊은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신·구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셋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나타나는 생산성 하락과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참고 자료

- 가족정책론 유계숙외 8명 (시그마프레스,2008)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
「건강보험 포럼 제7권 제3호」, 2008년 가을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
- 네이버참고동영상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101&eid=L9sbVs0rkCxnnJuN2zGvxxgvrhQlhbSj&qb=64W47J247J287J6Q66as&enc=utf8&pid=fOhA7woi5TosssTDDflsss--238922&sid=SdYiL2bQ1UkAAEzFUrk)
- 새로마시플랜 관련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8&aid=0000009063&
- 출산기피 이유 관련 기사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090402171944187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