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우리 생활
- 최초 등록일
- 2009.09.16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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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보험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과 우리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릅 바랍니다.
목차
1. 보험의 정의와 역사
(1) 보험의 정의
(2) 보험의 효용
(3) 보험의 발전과정
2. 보험업계의 시장동향
(1) 현 시장동향
(2) 보험의 종류
(3) 각 보험의 특징
3. 보험회사와 우체국 은행의 보험
(1) ING생명보험
(2) 현대해상화재보험
(3) 우체국 보험
(4) 일반은행의 보험
4. 각 금융기관의 보험비교
5.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가입절차
(2) 상품선택시 유의사항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6. 보험업계의 전망과 발전방안
(1) 향후 전망
(2) 발전방안
본문내용
*보험의 발전과정
1.우리나라의 보험
- 신라 - 혼인계 창(蒼), 고려 문무계 보(寶)
- 신차시대의 창, 보(원광법사 : 사원내 고찰보)
- 가배(嘉俳)계 : 영자들의 길쌈내기
- 고려보(寶) : 사회사업 대부 등을 하는 일종의 공공재단(광학보, 팔관보)
- 문무계(文武) : 무신의 난 이후 문무간의 반목을 없애기 위해
- 조선시대 향약(鄕約) : 공제, 구제
혼상계(婚喪)계
2.근대보험의 설립
-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설립 한상룡)를 총독부의 금융조합에 예시서약
손해보험회사로서는 조선화재해상보험(주) - 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922년 설립
*각보험의 특징
1. 손해보험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상법 665조).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생명보험과 다르다.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따라서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 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
2. 생명보험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일체의 보험.
인보험의 대표적인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상법 730조).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736조 본문)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는 동시에(733조 1항),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진다(734조 1항).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732조).
3. 보증보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인데,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본드(bond:보증계약)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종래에는 피용자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개별보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래에는 다음과 같은 단체보험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은행(banker‘s bond)의 경우에는 신원보증 외에 은행 구내와 수송 도중의 도난위험, 건물, 금고 등의 파괴, 위조,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도 포함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719조 이하). 그러나 보증보험에 관한 보통보험약관 내지 특별보험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증보험에는 ① 신원보증보험, ② 이행보증보험, ③ 납세보증보험, ④ 인허가 보증보험, ⑤ 지급계약보증보험, ⑥ 할부판매보증보험, ⑦ 사채보증보험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보험협회
매일경제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