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품위,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사례조사)

소개글

교사의 품위,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사례조사)

목차

◎ 주 제
◎ 내 용 :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 주 제 : 교사의 품위,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사례조사)
◎ 내 용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1>

장애인 비하하고 성희롱 잦은 교사 "정직 2월 정당"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교사를 희롱한 교사에게 정직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모 여고 교사 이모씨는 지난 해 4월 학교 식당에서 행정실 여직원 오모씨에게 당시 방한한 영국의 구족화가 앨리슨 래퍼를 화제에 올리면서 “팔다리 없는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느낌이 이상할 텐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정상아이를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장애인 성행위를 빗대어 말했다. 오씨는 수치감을 느껴 공개사과를 요구했지만, 이씨는 “녹음한 증거를 대라”며 거절했다.
이씨는 또 원로 여교사 김모씨에게 “늙은 꽃도 꽃이냐”고 말하고 수업 도중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육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26일 이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은 상대방이 단순한 농담이 아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장애인을 모욕하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