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권력구조와 대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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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의 권력구조
2. 중국의 정책 결정 방법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능과 특징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중국은 경제와 무역은 물론이고 외교 및 안보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국력과 국제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의 증대와 함께 앞으로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관계는 매우 높은 상호의존성을 지닐 만큼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 연구에 있어서도 경제 ․ 무역과 같은 가시적이고 실용적 분야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그 사회를 이끌 고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중국의 권력구조와 대의기구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Ⅱ. 본론

1. 중국의 권력구조
소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 식으로 3권 분립의 권력구조를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권력구조는 당, 정, 군 3권으로 나눠져 있다. 중국 공산당은 크게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으로 되어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핵심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곳은 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국가와 당에 관계되는 모든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당 ․ 정 ․ 군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즉,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중심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핵심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 지도체제인 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당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장쩌민(江澤民)이 후진타오(胡錦濤, 호금도)에게 넘긴 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따지고 보면 당의 하부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인 중국군을 지휘하는 자리이다.
국가 주석직 또한 규정상에서 정치적 국가의 대표로서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중국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국가주석직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결정되는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