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경제적효과

소개글

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FTA 효과

Ⅱ. 본론
3. 한·미 FTA 추진의 필요성
(1)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 확대
(3)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대외경제정책 연구원

4. 한·미 FTA에 추진현황
- 제 1차 ~ 8차 한미 FTA 협상

5.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
(1)FTA의 이익은 무엇인가?
(2)FTA의 손실은 무엇인가?

6.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1)산업정책적 측면
(2)피해예상 부문의 반발

Ⅲ. 결론
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한미 FTA의 활용(기업)

8.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잠재성장률 전망(%):(2010년대) 4.3→(2020년대) 2.9→(2030년대) 1.8→(2040년대) 1.4
 
 따라서 개방․국제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국가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EU와 같은 경제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 70～80년대 기간 중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침.(Sachs and Warner, 1995)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경영․생활환경을 개선시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서 섬유의 경우에도 세계 수입의 18.4%를 점하는 최대의 수입국이며 우리나라 섬유전체 무역흑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는 한-미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추격과 섬유 쿼터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는 물론 동북아 허브촉진, 국제적 국가 신인도 향상,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 등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및 의류 산업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2005년 한국의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은 23억 달러, 수입은 2억 달러로 약 21억 달러의 흑자(전체 섬유 무역흑자의 약 30%)를 기록하여 미국이 우리 섬유 및 의류 산업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① 외교통상부 - 자료실
② LG경제연구원 - 2008년 7월 보고서
③ 자유무협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blog.daum.net/korusfta/9093443)
- <1차~8차까지 협상결과>
④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⑤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⑥ 산업연구원 이영주 「한미 FTA 대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 민관회의」 2006. 8
⑦ 산업연구원 이영주 「한미 FT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2006. 10
⑧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외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2007. 4
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제08-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