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과 편의증진법 및 현 실태와 문제 그리고 방안

소개글

장애인이동권과 편의증진법 및 현 실태와 문제 그리고 방안 등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논의의 배경
2.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3.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근거
1) 편의증진법의 원칙
2) 편의증진법의 관련법
3) 편의증진법과 관련법과의 차이점
4. 우리나라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국내 장애인 인구
2) 재가장애인의 외출빈도
3)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4)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
5. 외국의 장애인 이동권 현황
1) 각국의 예산상황
2) 스웨덴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6.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문제점
1) 교통약자의 이동권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문제
3) 법률의 문제
4)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5) 예산의 문제
7. 해결방안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2) 장애인 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보
3) 법률의 개・제정과 효과적 실행
4) 사고의 전환
5) 예산의 확보
6) 관계부처간의 협력과 공조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 학생의 천국`으로 널리 알려진 대구대의 장애인 학생들이 학내에서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천막농성에 돌입, 그 배경에 많은 언론이 관심을 기울였다.
대구대는 지난 2003년과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학생교육복지실태조사에서 연이어 최우수 판정을 받은 대학, 국내 대학 중에서는 장애인학생복지와 관련해서 대구대를 따라올 곳이 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대구대에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들은 "`장애인 교육의 메카`를 부르짖는 대구대학교의 장애인 학생 복지는 너무나 열악하다"고 외치고 나섰다.
대구대학교는 그나마 우리나라의 대학교 중에서는 장애인 학생들의 편의시설과 이동권이 잘 갖추어진 대학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막상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학생의 천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정도로 불편한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동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또한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학교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원활하게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없어 계속해서 수학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동권의 보장은 그림속의 떡인 사회․문화생활을 장애인에게 현실로 다가가게 해줄 수 있다. 지체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가 보급되고, 도로가 정비되며,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운전 장치가 개발된다면 장애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사회· 문화생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동권의 보장이야 말로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지름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동권의 개념과 법적근거,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실태와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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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 부 공고 제2001-36호
▼ 이 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출판
▼ 이 익섭, 『장애인의 이동 훈련』, 정립회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 팀(2001), <2000년도 장애인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성명서’, 2001. 1. 30.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 김익균 외, 장애인 복지론, 교문사, 200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200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2004
▼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4
▼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개선방안, 강태순, 경희대학교, 2003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이상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3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홍승진, 2002
▼ 장애인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오혜경, 한국소아마비협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