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 여러 문화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나의 생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폰트는 10이며 바탕체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1.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2. 문화 정책 중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

3. 개선 방안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대선 당시 공약집과 2008년 3월의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008년 9월 3일 발표된 유인촌 장관의 중장기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핵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 아시아 문화산업의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제회 설립, 국가디자인 위원회 설치, 문화창작발전소 설치 등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년 3월 14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창조문화 국가"라는 문화비전 아래 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의 세계화, 문화예술로 삶의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구체적 추진 전략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친화적 구조창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 등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 방향은 경제, 산업, 경쟁력 지향이다. 구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도서관정보화, 저작권정보화 등 문화정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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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9140221
[2]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문화정책 진단 토론회 자료집 <위기의 문화정책, 길을 묻다>, 문화연대, 2009년 3월 19일
[3]http://usimin.co.kr/2030/bbs/board.php?bo_table=ANT_T200&wr_id=333603&sca=%BD%C3%B9%CE%C5%E4%B7%D0%B9%E6&sfl=wr_10&stx=&page=10&nca=
[4]http://luminal.pe.kr/116956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