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2공통)공직부패개념과 대책제시하고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설명하시오0k.

소개글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0k.

행정학과 행정통제론2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부패(不淨腐敗)란
1) 어원 및 개념과 정의
(1) 한자 풀이
(2) 광의의 개념 (공익 중심)
(3) 협의의 개념 (공직 중심)
(4) 부패방지법상 개념 (부패방지법제2조)

2. 공직부패의 문제점
1) 규제 지형적 부패 방지 구조
① 낮은 규제의 질
② 규제의 비현실성
③ 선언적 부패 정책의 만연
2) 부패 통제 관련 법령 체계의 혼란
① 분산된 법 체제와 규정의 모호성
② 미약한 처벌 기준
3) 부패 통제 기능의 비효율성
① 사정기구의 미비
② 부패통제 체계의 연계성 결여
4) 비효율적인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

3.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의 개혁
4) 통전적인 접근방식
5) 권력층의 독주나 전횡을 막아야 한다.

4. 부패방지 위원회의 기능과 한계
1) 부패 방지 위원회(腐敗防止委員會)의 출범
2)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1) 비리나 부패를 신고하면 이를 접수 처리한다.
(2)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가 해야 할 일
4) 부패방지 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1) 현행 관련 법제의 한계를 드러낸 성과
(2) 부패 방지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

5.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과 추진방안
1) 국민권익위원회의 출범
2)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3)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진방안
(1) 정부 개혁은 시민사회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 부패현실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투명성의 추진해야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는 존치되고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4) 경제부문의 반부패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5) 경제성장에 걸 맞는 반부패 윤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제시하고 부패방지기관으로서의 (구)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술 한 후,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로 이 기능이 이전된 후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 기능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0k.

행정학과 행정통제론2공통


Ⅰ. 서 론

우리의 경우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정권 초기에 이루어졌다. 초기의 부정부패문제 인식이 주로 정권 초기의 기강 확립이나 전 정권과의 차별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정권 중간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인식과 대응은 대형 부정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혹은 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론 정권 내내 부정부패문제를 유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우 과연 부정부패문제가 일시적 이슈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정권출범 초기에만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선언하는데, 부정부패상황이 1-2년 사이에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문제는 정권 내내 지속적 이슈로서 인식되고 또한 지속적 대응이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행정처분이나 규제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결정권, 사업허가, 금융·국고·세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집행과 관련해 각종 인가권·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은 뇌물 등을 통해 정부의 까다로운 허가기준을 통과하고자 사활을 건 로비를 하며, 고위 관료권력층과 정치적 권력간의 고리는 권력이 행사하는 인사권과 부패이익의 공유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부패유형에 대해 기존 제도나 기관들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낀 시민단체, 정부와 국회는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1월 25일부터 이 법의 효력발생과 더불어 부패방지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진통과정을 거쳐 태동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의 기대 및 이 기구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혐의 고위공직자 고발1호 및 2호, 3호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8월 14일 기각결정됨으로써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및 기능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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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범·김준기. (1996). 부패·무역 연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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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중심 으로-. 「2000년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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