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개글

현재 사회복지정책 중 소비적 복지나 다양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해 보완 방법을 제시한 과제물입니다.

목차

공공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 문제점
2. 개선방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노력하자.
1. 실업급여란 ?
2. 실업급여의 문제점
3. 실업급여 문제점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점
정부가 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소비쿠폰을 널리 쓰이게 하기 위해 공공근로(새 이름은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당의 50%를 이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쿠폰은 5%를 더 준다고 한다. 참고로 이 쿠폰은 1만 원 이하의 액면가로 조폐공사가 발행할 것이며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한다.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도단위로 쿠폰의 사용지역도 제한할 것이라는군요.

1-1. 상기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온갖 여론을 비난을 맞자마자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다음 항목을 들어 법령조차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정부는 (희망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을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이라며 “참여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한마디로 복지프로그램 수급 대상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 개선방안
2-1.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애써 번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는 본인들이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 사상 최고 규모의 서민 안정을 위한 민생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가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근로기준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