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회집회(촛불집회)는 적법?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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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옥회집회(촛불집회)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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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의 내용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내용이다. 그리고 아래의 집시법에서는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의 내용이다.
미선이와 효순이의 사건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촛불집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문화로써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에 촛불집회는 불법으로 판단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집시법에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하는 촛불집회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촛불집회의 옹호자들은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학문‧예술‧체육‧종교 등 집회에는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촛불집회는 하나의 문화로써 야간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촛불집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촛불집회는 초반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많은 호응을 얻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단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좋은 의도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촛불 집회가 언제부터인지 반정부의도로 바뀌고 변질되어갔다. 촛불집회에 호의적인 사람들도 결국 촛불집회에 대하여 ‘촛불좀비’ 라는 비판어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계속해서 반정부만 외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 결국 정부도 강견대응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작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는 시위대와 전경들이 마찰까지 일어나고 결국 촛불집회는 불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찬반 논쟁은 아직도 뜨겁다.
그렇다면 야간옥외집회와 촛불집회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야간옥외집회는 결국 불법이 되는 것이고, 야간옥외집회인 촛불집회도 따라서 불법이 되는 것이다. 촛불집회의 옹호자들이 말하는 학문‧예술‧체육‧종교 등 집회에는 야간옥외집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촛불집회는 어느 누가보아도 집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촛불집회는 어쩌면 옹호자들이 말하는 성격에 가까웠으나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집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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