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재판을 견학하고 쓴 보고서입니다.

소개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서
형사재판을 직접보고
느낀점을 서술한 것입니다.

목차

1. 재판진행
2. 사건개요
3. 느낀점

본문내용

1.재판진행

처음 피고인이 재판장에 들어오면 판사님께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랑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뒤 피고인을 자리에 앉게 했다.
그 후에 검사가 판사에게 사건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한 뒤에 증거제출을 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었다. 그러나 앞서 본 두 재판에서는 변호사가 없었다.
그 다음 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였다.
판사의 질문이 끝나면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발언을 시키고,
끝으로 판사가 판결날짜를 선고하는 형태였다.
위에서 말한 것은 단독 재판이였는데 마지막에 본 합의부 재판에서는 판사들 끼리 토론도 하고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사람이 피고인 보호 발언도 해주시는 절차도 있었다.


2.사건개요

1)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가방제조 업자였다. 20평 남짓한 사무실에 종업원 3명을 데리고 가방을 제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표를 위조하여 루이비똥 가방 6억원 정도롸 샤넬 가방 24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가방을 원단과 금속을 사서 제조하여서 시중에 팔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샤넬과 루이비똥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현재 파출부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한테 돈을 몇 차례 빌렸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의 이야기로는 돈을 빌리고 값을 생각이 없으면서 계속 값는 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