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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통합

*유*
최초 등록일
2009.09.23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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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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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화통합논의의 배경
통화통합의 유형
통화통합의 편익과 비용
통화통합의 적합성 평가
통화통합의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
ACU의 역할

본문내용

동아시아 지역은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와 EU(European Union)에 이어 주요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성장한 결과다. 1980년대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동아시아의 상호의존관계는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 내 교역량과 투자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기능적 통합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정부 간 협력이나 합의를 통한 제도화 즉, 제도적 통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아무리 상당한 수준의 시장 중심적 통합이 이뤄져 있어도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실패로 돌아간다.


통화통합논의의 배경
1997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가 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면서 아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이 속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반응은 냉담했고 아시아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 경제권 독자적으로 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각 국가는 자본자유화로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이 심화된 상황에서 환율제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했다. 이에 통화통합 통화통합은 넓게는 특정통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지역통화협력을 의미하며, 좁게는 달러통용제도나 유로도입과 같은 통화동맹을 의미한다.
김태준, 유재원, 타카키신지. 2002, “동아시아통화통합의 유형과 예상효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16-02 p.4
은 고정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계 경제권은 NAFTA와 EU의 양대 권역으로 크게 블록화 되어있었는데 이러한 경제구도에서 아시아만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가 간 협력강화가 절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강삼모. 2007, “동아시아 통화통합과 ACU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포트, 2호
- 김태준, 유재원, 타카키신지. 2002,
“동아시아통화통합의 유형과 예상효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16-02
- Frankel,and Andrew K. Rose,
“Estimating The Effects of Currency Unions on Trade and Output,"
NBER Working Paper 7857, 2000.
- 김진영. 2007,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진전과 전망”, 경남대학교출판부 학술발표논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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