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 조사-북한의 인권

소개글

- 목차 -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침해 실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
◎ 북한 이탈주문(탈북자)의 인권 침해 실태

3. 북한인권 개선의 길

4. 과제를 마치며
* 참고문헌

한줄도 남기지 않고 5페이지 꽉 채운 레포트입니다. 논문과 단행본을 통하여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실태를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개선방안까지 조사한 짜임새 있는 레포트로 과제가 한 몫을 하여 이 과목 a+ 받았습니다.

목차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침해 실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
◎ 북한 이탈주문(탈북자)의 인권 침해 실태

3. 북한인권 개선의 길

4. 과제를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 북한체제의 특성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위에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지닌 수령이 존재하는 북한체제에서, 인민들의 자주성이나 권리 확보는 생각하기 어렵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과 수령의 지도를 따라야 혁명과 건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 유린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이다. 북한의 지도자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역할이 무한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자유 및 권리의 폭이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 북한의 인권

북한의「대중정치용어사전(1957)」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의「조선말대사전 2(1992)」는 인권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인권의 정의가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과 그 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1957년의 정의가 인권의 보편적 성격을 띤다고 한다면, 1992년의 정의는 인권=자주적 권리로 보아 주체사상 제일의 인권관인 자주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권문제’를 “사람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그것을 유린하는 행위와 투쟁할 데 대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인권이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며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 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 단행본

서보혁(2007),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도서출판 한울, pp.142~162, pp.398~421.

‧ 논 문

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4), "북한인권 개선방안 연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pp.28~56.
황재옥(2000),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대북인권외교”, 이화여대 대학원, pp.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