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소개글

1.무역클레임의 정의,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2.중재제도
3.뉴욕협약
4.중재절차

목차

1.무역클레임의 정의,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2.중재제도
3.뉴욕협약
4.중재절차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
무역거래에서의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입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매매당사자 중에서 피해자(claimant)가 가해자(claimee)에게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1) 클레임의 유형

일반적 클레임
매매당사자 중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이다.
마켓 클레임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이 클레임이 되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과실을 구실로 하여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의도적 클레임
매매당사자자의 순전한 악의와 고의적인 것에 의한 것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신용조사의 불비, 언어 및 관습의 상이, 무역실무지식의 결여, 계약서의 불비, 시장변동, 국제상관습과 국제조약에 대한 무지, 상대국의 법규에 대한 무지, 불가항력사태의 발생 등에 기인한다.

(3) 클레임의 제기
약정된 기일 내에 클레임통지를 발송하고 클레임의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즉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하여 한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하는 기간은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